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목적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제한적, 일시적 임시운행 관리,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체를 등록·관리, 자동차관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비상시에 적용되는 동원 차량 및 건설기계 소유주 관리, 시스템사용자 등록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이륜차관리 정보시스템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륜차 정보 관리, 시스템 사용자 및 접근권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조종사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소유자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 제작자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5.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6.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② 국토교통부 자동자관리 전산망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관한 표입니다. 항목은 No, 파일명,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입니다.

   No	파일명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 운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 ◇ 처리목적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체를 등록·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영구
   2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시스템사용자정보	◇ 운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제7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9조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25조 ◇ 처리목적 자동차관리 전산정보 처리조직의 운영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전자메일주소, IP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영구
   3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운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처리목적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제한적, 일시적 임시운행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임시운행정보	영구
   4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 등록정보	◇ 운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조 ◇ 처리목적 주한 외교용 등의 자동차관리에 관한 요령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영구
   5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 정보	◇ 운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33조제3항 ◇ 처리목적 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영구
   6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동원차량소유주 정보	◇ 운영근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의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처리목적 비상시에 적용되는 동원 차량 및 건설기계 소유주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1년
   7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자정보	◇ 운영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 처리목적 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생년월일, IP주소, 전자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영구
   8	이륜차관리 정보시스템 시스템 사용자	◇ 운영근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제25조 ◇ 처리목적 시스템 사용자 및 접근권한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전자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직장전화번호, 생년월일	영구
   9	이륜차관리 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	◇ 운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제110조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45조 ◇ 처리목적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륜차 정보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륜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주소, 전화(핸드폰)번호	영구
   10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 운영근거 건설기계 관리법 3조 건설기계 소유자 등록 및 관리 ◇ 처리목적 건설기계 소유자 등록 및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구
   11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 운영근거 건설기계 관리법 21조 ◇ 처리목적 사업자 등록 및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구
   12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자 관리	◇ 운영근거 자동차관리 전산정보 처리조직의 운영에 관련 규정 제17~18조 ◇ 처리목적 시스템 사용자 등록 및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생년월일, 전자메일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영구
   13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 운영근거 건설기계 관리법 18조 ◇ 처리목적 건설기계 제작자 등록 및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구
   14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 운영근거 건설기계 관리법 26조 ◇ 처리목적 건설기계 조종사 등록 및 관리	1)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구
   15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 운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전자정부법 제9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 처리목적 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자, 제작자, 대국민)에 대한 신청이력, 민원사무처리 등	1) 전자민원신청정보 -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전화번호, 주소, 전자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3년

세부사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후 조회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자동차관리 전산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자동차관리 전산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자동차관리 전산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 보호 권리 행사 시 본인 확인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시,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참조)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동 수집 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Ⅷ.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관한 표입니다. 항목은 시스템,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부서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부서담당자 입니다.

시스템	기관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개인정보보호 부서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부서담당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대국민포털시스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	유태종 주무관	유태종 주무관
동원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서기정 기획관	김재헌 사무관	강필돈 주무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	박문신 사무관	이상민 주무관

• 전화번호: 1599-0001
• 주 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IX.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대국민포털시스템
• 부서명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당자 : 자동차운영보험과 주무관 유태종
• 연락처 : 1599-0111
• 이메일 : rogi0168@korea.kr
• 시스템 : 동원관리정보시스템
• 부서명 : 비상안전기획관
• 담당자 : 비상안전기획관 사무관 김재헌
• 연락처 : 1599-0111
• 이메일 : heon9912@korea.kr
• 시스템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 부서명 : 건설산업과
• 담당자 : 건설산업과 주무관 이상민
• 연락처 : 1599-0111
• 이메일 : windcoolv@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