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아래 제3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은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아래 3조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각 시스템을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좀 더 상세한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개인서비스→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②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①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① 정보주체는 자동차관리 전산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다.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행사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개인정보 보호 권리 행사 시 본인 확인

   국토교통부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시,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절차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파기방법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http://www.simpan.go.kr) 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1. 자동차관리정보, 이륜차관리정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임월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유태종
      • 연락처 : 044-201-3861
      • 메일 : agr123@korea.kr
   2. 2. 건설기계관리정보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우정훈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유찬석
      • 연락처 : 044-201-3537
      • 메일 : jabichung@korea.kr
   3. 3. 동원관리정보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조창현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실 김재헌
      • 연락처 : 044-201-3310
      • 메일 : heon9912@korea.kr
2. ②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망은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양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 진단결과 등급: 양호 (90점이상), 보통(70~90점), 미흡(7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