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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정보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
이름, 주소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관세청 |
중고건설기계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검사대상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국가정보원 |
선별건설기계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정보확인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국민연금공단 |
급여환수금 미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방역조치 및 역학조사 |
이름 ,주소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업무수행의 온라인 업무처리, 건설기계 검사 및 검사명령 업무수행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보건복지부 |
복지대상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합성 판정 |
이름, 차대번호 |
보험개발원 |
건설기계등록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건설기계의무보험 가입관리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한국도로공사 |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건설기계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고지행정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
오프라인으로 처리중인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
차대번호 |
민자도로 사업권자(민간) |
유료도로 미납금 관리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통행료 부과 목적 달성 시까지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변경신고 및 사업장 폐쇄명령등의 이력관리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2 |
동원관리정보 |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
국방부 |
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물자(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해 매년 지정ㆍ시행 |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3 |
이륜차관리정보 |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을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한 이륜차정보가 필수적임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보험개발원 |
이륜차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 도모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차대번호 |
자동차성능연구소 |
이륜차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및 분석 민원처리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차대번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차량의 정보 및 소유자정보관리, 차대번호표기시행등의 전산관리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차대번호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목적, 행정기관의 각종 증명서ㆍ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ㆍ유통, 본인 선택에 따라 기관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 제출(예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차대번호 |
4 |
자동차관리정보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
관세청 |
자동차의 불법 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검사대상 선별에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
행정안전부 |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목적, 기관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ㆍ정책정보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정부24」)로 통합‧연계 행정기관의각종증명서ㆍ확인서등을전자적인형태로발급ㆍ유통,본인선택에따라기관방문없이전자증명서제출(예)전자증명서발급유통시스템)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차대번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 및 방역조치 |
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국세청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국세 행정 및 납세관리 업무에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보건복지부 |
복지대상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합성 판정에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을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 정보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차대번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차량의 정보 및 소유자정보관리, 차대번호표기시행등의 전산관리에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차대번호 |
국민연금관리공단 |
급여환수금 미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구상금 및 대여금 미납자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조사)에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관리, 보험료등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등의 업무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
한국도로공사 |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고지행정 효율화에 필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기간교통망 구축 및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불법명의 차량 단속 등)에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보험개발원 |
자동차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에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자동차성능연구소 |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및 분석 민원처리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기금 수요대출의 자산심사 및 비대면 대출신청에 필요한 차적정보 활용 |
차대번호 |
한국교통연구원 |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미납차량의 자동차 전산정보를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환경부 |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저공해차량 표지발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업무에 활용 |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안전보건공단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내실화를 위한 자동차 정보 활용 |
이름,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차대번호 |
민자도로 사업권자(민간) |
유료도로 미납금 관리 |
이름, 주소, 전화번호 |
통행료 부과 목적 달성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