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합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대국민 서비스 회원가입 및 본인 식별,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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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 소유자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사업자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 제작자 등록 및 관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 조종사 등록 및 관리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별지22호서식(물자동원영장)	비상대비자원(자동차, 건설기계) 지정 및 관리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지 제63호 서식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륜차 정보 관리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륜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체를 등록·관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의 제한적, 일시적 임시 운행 관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자동차365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	자동차365 회원관리
   자동차365 업무포털 제작자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365 업무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자동차365 업무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365 업무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자동차365 대민포털 전자민원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	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자, 제작자, 대국민)에 대한 신청이력, 민원 사무처리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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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필수항목	선택항목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시스템 전자민원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	(신청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신청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대리인) 일반전화번호
   자동차365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8	자동차365 회원관리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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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개인정보보관기간 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필수항목	선택항목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별지22호서식(물자동원영장)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지 제63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륜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임시운행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름, 생년월일, IP, 이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름, 생년월일, IP, 이메일주소,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자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의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별지 제18호서식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자동차민원 제작자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11호, 제15호, 제32조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전산망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확인하기 펼쳐보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개인정보보관기간 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 운영근거	개인정보파일 운영목적	개인정보 보관기간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 소유자 등록 및 관리	영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사업자등록 및 관리	영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	건설기계 제작자 등록 및 관리	영구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건설기계 조종사 등록 및 관리	영구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 전시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긴급명령 별지22호서식(물자동원영장)	비상대비자원(자동차, 건설기계) 지정 및 관리	1년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8조1항,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별지 제63호 서식	이륜자동차 소유자 및 이륜차 정보 관리	영구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이륜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영구
   자동차365 회원정보	정보주체 동의, 전자정부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자동차관리법 제6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0호	자동차365 회원관리	회원탈퇴 시 까지 / 2년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 서식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자동차정비업 등의 업체를 등록·관리	영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9호 서식	특정 자동차에 대한 법률관계를 갖게 하기 위하여 공부상 등재 및 관리	영구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자동차 제작, 출하 시 제원을 등록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확인	영구
   시스템사용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69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지 제5호서식	자동차 등록업무 및 민원처리	영구
   자동차365 업무포털 제작자회원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365 업무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회원탈퇴 시 까지
   자동차365 업무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30조	자동차365 업무포털 제작자 회원가입, 제원신청, 제작증등록등	영구
   자동차365 대민포털 전자민원신청정보	정보주체 동의, 자동차관리법 제5조부터 제28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7,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1항	자동차 대국민 홈페이지(자동차 관리사업자, 제작자, 대국민)에 대한 신청이력, 민원 사무처리	신청일로부터 3년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계획 수립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 선정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승인 →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파기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가능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4. ③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동의받거나 법령에 의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법령에 따라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5.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확인하기 펼쳐보기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은 순번,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입니다.

   순번	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	제3자 제공현황
   			제공받는자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국세청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국세 행정 및 관세관리 업무에 활용	차대번호, 차량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목적, 기관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 정책정보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정부24)로 통합,연계 행정기관의 각종증명서, 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유통. 본인 선택에 따라 기관방문없이 증명서제출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차량의 정보 및 소유자 정보관리, 차대번호표기시행등의 전산관리에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및 분석 민원처리 활용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가입자관리, 보험료등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 활용	차량번호,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차대번호
   			국민연금관리공단	급여환수금 미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구상금 및 대여금 미납자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조사) 활용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차대번호, 주소
   			국토교통부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부과 및 적재제한위반 단속 업무 등에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험개발원	자동차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에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	폐차 말소 대상 차량의 소유주 정보 및 차량정보 확인에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한국,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매입 차량의 상세정보 확인 등에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경찰청	교통 단속 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수사 업무 등에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건설기계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고지 행정	차량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관세청	자동차의 불법 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검사 대상 선별에 활용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국가보훈부	국가 보훈 정책 수립 및 지원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합성 판정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관련, 대상자의 재산 산정 등 수급자격 판단에 활용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름, 차량번호, 주소
   			한국환경공단	친환경 차량 보조금 지원, 저공해차량 표지발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관련 업무에 활용	차대번호, 차량번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차량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내실화를 위한 자동차 정보 활용	차대번호, 차량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감사원	회계감사 및 직무감창 등 감사업무 수행에 활용	차량번호, 이름, 주소
   			법무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 관찰 업무에 활용	차량번호, 이름
   			소방청	이동탱크 저장소 정보 관리(용도폐지) 업무에 활용	차대번호, 차량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 및 방역조치	차량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을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 정보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요대출의 자산심사 및 비대면 대출신청에 필요한 차적정보 활용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대검찰청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명시괸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 등 직무수행에 활용	차량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미납차량의 자동차 전산정보를 활용	차량번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인증대체부품 이력관리 업무, 정비의뢰자에 대체부품 안내 및 견적서, 명세서 발급 업무 수행에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민자도로 사업권자(민간)	유료도로 미납금 관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 목적, 기관별로 분산된 행정서비스, 정책정보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정부24)로 통합,연계 행정기관의 각종증명서, 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유통. 본인 선택에 따라 기관방문없이 증명서제출	주소,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보험개발원	이륜차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의무보험 가입관리 도모	주소,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이륜차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관리 및 분석 민원처리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경찰청	교통 단속 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수사 업무 등에 활용	주소,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검사에 필요한 이륜차 정보 및 소유자 정보관리, 차대번호표기시행 등의 전산관리	주소,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한국모터사이클산업협회	정부정책 대응 및 이륜자동차 산업 발전 지원	차량번호, 차대번호, 생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에 명시된 직무수행을 위해 자동차등록규칙에서 규정한 이륜차 정보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3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행정안전부	정책정보를 국민이 단일창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중심의 통합포털(정부24)로 통합,연계 행정기관의 각종증명서, 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유통. 본인 선택에 따라 기관방문없이 증명서제출	차대번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보험개발원	건설기계등록 관련 전산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인 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 관리	주소,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업무수행의 온라인 업무처리, 건설기계 검사 및 검사명령 업무수행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경찰청	교통 단속 업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 수사 업무 등에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 인증 제도 업무 시 건설기계 등록 정보 및 제원 정보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업무 등에 활용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
   			국민연금공단	급여환수금 미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사(구상금 및 대여금 미납자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조사) 활용	차량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고용노동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	주소, 차량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의 신청자격에 대한 적합성 판정에 활용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미납 차량에 대한 건설기계 전산정보를 활용하여 고지 행정	주소, 차량번호, 이름
   			관세청	중고건설기계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하여 수출 검사 대상 확인	차량번호, 차대번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가정보원	선별 건설기계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정보 확인	차대번호,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 및 방역조치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전화번호, 이름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미납차량의 자동차 전산정보를 활용	주소, 차량번호, 이름
   			민자도로 사업권자(민간)	유료도로 미납금 관리	이름, 주소, 전화번호
   4	동원관리정보시스템	동원관리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국방부	비상사태시 국가의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전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과 국민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물자(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매년 지정, 시행	차량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용목적 달성시까지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2. ② 추가적인 이용・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며,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게시하겠습니다.
1.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재수탁자와 재수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 위탁/재위탁 현황 확인하기 펼쳐보기

  국토교통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명칭,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입니다.

  부서명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건설산업과	건설기계관리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주)유플러스아이티, (주)엠티데이타	시스템 운영
  			(재위탁)
  비상안전기획관	동원관리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주)유플러스아이티, (주)엠티데이타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륜차관리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주)유플러스아이티, (주)엠티데이타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관리정보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주)유플러스아이티, (주)엠티데이타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365 대민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주)유플러스아이티, (주)엠티데이타	시스템 운영
  			(재위탁)
  	자동차365 업무포털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 운영
  		(주)유플러스아이티, (주)엠티데이타	시스템 운영
  			(재위탁)

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1. 관리적 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전담조직 운영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담인력, 담당인력을 각각 1명씩 확보하여 전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 2.기술적 조치
   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⑥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확인된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⑦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⑧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4. 3.물리적 조치
   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각 시스템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 재식별금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성 확보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③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가명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목적 외 가명처리 금지, 재식별금지 등 안전한 관리 준수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가 안전하게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④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5. - 가명정보 이용 현황 또는 가명처리 현황 펼쳐보기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이용 현황 또는 가명처리 현황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은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제공(해당시), 처리의 위탁(해당시), 개인정보 항목, 담당자, 담당부서 입니다.

화물차량 운행실태 분석과 물류정책 진단을 위한 가명처리
처리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화물차량의 차종‧톤급‧용도별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물차량 관련 정책개발 및 국가물류지도 구현에 필요한 기초 자료 구축
처리 및 보유기간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 시까지
제3자 제공(해당시)	- 제공받는 자 : 한국교통연구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화물차량의 차종‧톤급‧용도별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물차량 단위 기초데이터 확보로 화물차 관련 정책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 마련 - 제공하는 항목 : 차량번호, 차종, 규모, 용도, 세부용도, 운사업용세부유형, 운수사업용 세부유형(상세구분), 차명, 세부코드, 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 사용본거지주소, 최초등록일, 차량취득일, 구조변경일, 구조변경내역, 특기사항(현물출자여부)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7년 12월 31일까지
처리의 위탁(해당시)	- 위탁받는 자 : 나이스지니데이타 - 위탁 업무 : 화물차량 운행실태 분석을 위한 화물차량 등록정보 가명처리 - 위탁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5년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 항목	차량번호, 사용본거지주소
담당자	곽태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1.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①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의 열람ㆍ전송ㆍ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
       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② 권리 행사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4.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5.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⑥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7. ⑦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 이의 신청 방법
   2.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이의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3. - 국토교통부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 [별지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등 결과 이의신청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명정보 이용 현황 또는 가명처리 현황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은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제공(해당시), 처리의 위탁(해당시), 개인정보 항목, 담당자, 담당부서 입니다.

   화물차량 운행실태 분석과 물류정책 진단을 위한 가명처리
   처리 목적	(과학적 연구 목적) 화물차량의 차종‧톤급‧용도별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물차량 관련 정책개발 및 국가물류지도 구현에 필요한 기초 자료 구축
   처리 및 보유기간	결합데이터 분석 완료 시까지
   제3자 제공(해당시)	- 제공받는 자 : 한국교통연구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화물차량의 차종‧톤급‧용도별 운행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화물차량 단위 기초데이터 확보로 화물차 관련 정책개발에 필요한 근거자료 마련 - 제공하는 항목 : 차량번호, 차종, 규모, 용도, 세부용도, 운사업용세부유형, 운수사업용 세부유형(상세구분), 차명, 세부코드, 최대적재량, 차량총중량, 사용본거지주소, 최초등록일, 차량취득일, 구조변경일, 구조변경내역, 특기사항(현물출자여부)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7년 12월 31일까지
   처리의 위탁(해당시)	- 위탁받는 자 : 나이스지니데이타 - 위탁 업무 : 화물차량 운행실태 분석을 위한 화물차량 등록정보 가명처리 - 위탁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5년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 항목	차량번호, 사용본거지주소
   담당자	곽태훈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1.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주체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은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Fax 입니다.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확관	이상일	전화 : 044-201-3274 이메일 : cybermagic@korea.kr FAX : 044-201-5525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재호

   3. (국토교통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처리부서별 개인정보 업무담당자) 펼쳐보기

   정보주체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은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Fax 입니다.

   시스템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자동차관리정보 이륜차관리정보 자동차365 민원포털 자동차365 업무포털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배소명	전화 : 044-201-3855 이메일 : bsm@korea.kr FAX : 044-201-5587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곽태훈	전화 : 044-201-3861 이메일 : thkwakoon@korea.kr FAX : 044-201-5587
   건설기계관리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태현	전화 : 044-201-3538 이메일 : thbak@korea.kr FAX : 044-201-4585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손국환	전화 : 044-201-4366 이메일 : skuk1024@korea.kr FAX : 044-201-5547
   동원관리정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이경진	전화 : 044-201-3311 이메일 : apache46@korea.kr FAX : 044-201-5526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국토교통부 비상안전기획관	김재헌	전화 : 044-201-3310 이메일 : heon9912@korea.kr FAX : 044-201-5526

   4. ② 정보주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1. 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4.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5.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6.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1.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 행정심판 청구
1. - 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으로 정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합니다.
4. ▶ 행정심판 절차


5. ③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6. ▶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1. ☞부서명 : 정보보호담당관실, TEL : 044-201-3275, E-mail : les02@korea.kr FAX : 044-201-5525

1. ① 국토교통부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② (운영·관리 지침)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각 소속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③ (위탁)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④ (개인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국토교통부 및 각 소속기관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5. 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정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6. ⑥ (안전성 확보조치)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그 밖에 개인정보 전수 현황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사항 이행현황 점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개인정보 보호 콜라보 교육,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①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 전산망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3.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확인하기 펼쳐보기

   국토교통부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현황 관련 테이블 입니다. 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명칭,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입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년도
   건설기계관리정보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건설기계 소유자 관리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2025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사업자관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제작자 관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일반전화번호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조종사 면허관리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이륜차관리정보	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이륜차소유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이륜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일반전화번호
   자동차관리정보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사업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임시운행 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대번호, 임시운행번호 일반전화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 일반전화번호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제작자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자동차365 대민포털	자동차365 대민포털 전자민원신청정보	(신청자)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이메일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대리인)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365 회원정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연계정보(CI),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365 업무포털	자동차365 업무포털 제작자회원정보	(대표자) 아이디,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종사자) 아이디, 이름, 일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업무포털 제작증등록정보	이름,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차대번호
   동원관리정보	동원관리 정보시스템 차량, 건설기계 소유주정보	이름, 주소,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차량번호, 차대번호	2014

1. ①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②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B’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3. ③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완(개인정보 자동 필터링)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7. 31. 부터 적용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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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전·후 비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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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